상가 월세 연체, 3기 연체와 계약 해지의 기준

작성 오르비스중개법인발행 분야 계약·법률읽기 약 7분

상가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해지권이 일단 생긴 뒤 임차인이 일부를 갚아 연체액이 3기 미만이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지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기 계산법과 양쪽이 남겨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월세 연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가장 흔한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는데, 막상 일이 생기면 "몇 달을 밀려야 하는지", "중간에 조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2026년 6월에는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3기 연체를 세는 법, 해지권이 생기고 사라지는 시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밟아야 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의 소송 여부와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01상가 월세 연체, 법이 정한 해지 기준

기준 조문은 제10조의8 한 줄입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3기는 계약서에 정한 지급 주기 세 번을 뜻합니다. 월세라면 3개월분, 분기마다 낸다면 3분기분입니다.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보증금과 월세가 커서 다른 보호 규정 일부가 빠지는 점포라도 해지 기준은 똑같이 3기입니다.

같은 '3기 연체'는 법 안에서 세 군데에 쓰입니다. 셋을 구분해 두면 상황 판단이 빨라집니다.

쓰이는 곳조문판단 기준결과
계약 해지제10조의8해지권을 행사할 때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임대인이 기간 중에도 계약을 끝낼 수 있음
갱신 거절제10조 제1항 제1호임대차기간 중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었는지다 갚았어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권리금 보호 제외제10조의4 제1항 단서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어짐

해지는 '지금의 연체 상태'를, 갱신 거절과 권리금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갱신 거절 쪽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023기 연체 계산법: 연속이 아니라 합계입니다

3기는 석 달 연속으로 밀려야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밀린 금액의 합계가 3기분 차임에 닿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 달씩 건너뛰며 일부만 낸 경우가 오히려 계산이 헷갈립니다. 아래는 계산 예시(가정)입니다. 월세 400만 원, 매월 1일 지급 조건으로 가정했습니다.

지급일낼 금액실제 낸 금액누적 연체액3기분(1,200만 원) 도달 여부
3월 1일400만 원0원400만 원아니오
4월 1일400만 원400만 원400만 원아니오
5월 1일400만 원200만 원600만 원아니오
6월 1일400만 원0원1,000만 원아니오
7월 1일400만 원200만 원1,200만 원예, 해지권 발생

이 예시에서 임차인은 한 번도 석 달 연속으로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7월 1일에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닿았으므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석 달째 연체 중이어도 중간에 낸 돈이 있어 합계가 1,200만 원에 못 미치면 아직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계산할 때 함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계약서의 차임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관리비가 차임에 포함되는지
  • 중간에 차임이 증액·감액되었다면 어느 시점의 차임으로 3기를 계산하는지
  • 일부 입금이 어느 달 월세에 먼저 충당되는지(계약서 약정이나 당사자 지정 여부)

이 세 가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경계선에 있다면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32026년 대법원 판결: 해지 통지 전에 일부를 갚으면

그동안 현장에서 자주 다툰 지점은 이것입니다.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데, 임대인의 해지 통지가 도착하기 전에 임차인이 일부를 갚아 연체액이 3기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선고한 2024다320215 판결에서 해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1.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권은 그때 바로 생깁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3기 여부를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2. 해지권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가 지급되어 3기 미만이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송달 전 일부 납부로 연체액이 3기 미만이 되었으니 해지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을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결이 다룬 것은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한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같은 소송 밖 통지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지는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이 이의 없이 연체금을 받는 등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갚은 경우를 따로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04임대인이 해지를 검토할 때의 순서

해지권이 생겼다고 바로 해지하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공실 기간, 새 임차인을 찾는 비용, 명도에 걸리는 시간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해지로 가기로 했다면 아래 순서로 기록을 남겨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 점검 순서
  • 계약서의 차임 금액, 지급일, 부가세·관리비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지급일별 입금 내역으로 누적 연체액 표를 만들었는가
  • 연체액이 3기분에 닿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가
  • 그 뒤 들어온 돈을 받으면서 '해지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겼는가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분명히 표시했는가
  • 명도까지 시간이 걸릴 것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변호사와 상의했는가

특히 넷째 항목이 2024다320215 판결 이후 더 중요해졌습니다. 임차인이 일부를 보내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받아 두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수령과 해지권 행사는 별개라는 점을 짧게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남은 연체 월세와 해지 이후 점유 기간의 사용료는 보증금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 항목이 많은 건물이라면 상가 관리비 정산과 분쟁 줄이는 법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05임차인이 연체를 막거나 줄이려면

연체가 시작된 임차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보증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연체 월세가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다211309). 보증금이 넉넉해도 3기분이 쌓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더 큰 손해는 그 뒤에 옵니다. 3기분 연체 사실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나중에 모두 갚아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다255429, 2020다263635).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던 계획이 한 번의 연체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리금 보호의 구조는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흔들릴 때 임차인이 먼저 할 일
  • 누적 연체액이 2기분을 넘기 전에 임대인과 상의를 시작합니다.
  • 분할 납부나 일시 감액에 합의했다면 금액과 기간을 문서로 남깁니다.
  • 경제 사정 변화로 차임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제11조의 차임 감액 청구를 검토합니다.
  • 일부라도 입금할 때는 어느 달 월세인지 적어 보냅니다.

참고로 제10조의9는 2020년 9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을 해지·갱신 거절·권리금 예외 판단에서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입니다. 그 기간의 연체분에만 해당하고, 그 밖의 연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6자주 하는 실수

  • '석 달 연속'으로만 세는 실수: 합계 기준이라 띄엄띄엄 밀린 금액도 쌓입니다.
  • 일부 입금을 말없이 받는 실수(임대인): 해지권 포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믿고 버티는 실수(임차인): 해지 사유와 갱신 거절 사유가 동시에 생깁니다.
  • 구두 합의만 하는 실수: 분할 납부나 유예 합의는 금액·기간·불이행 시 처리까지 문서로 남깁니다.
  • 해지 후 바로 실력 행사를 하는 실수: 단전·단수나 임의로 짐을 빼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로 명도를 진행합니다.

07오르비스는 이렇게 봅니다

연체 분쟁은 계약서에서 이미 절반이 정해집니다. 차임에 부가세와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일부 입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연체 시 연락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부터 적어 두면 나중에 3기 계산을 두고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르비스는 중개 단계에서 이 항목들을 계약 조건표에 따로 정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업종과 매출 구조에 비해 월세가 무리하지 않은지도 함께 봅니다.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인 건물이라면 해지와 재계약, 새 임차인 유치 가운데 무엇이 건물에 나은지 공실 비용과 시장 임대료를 놓고 비교합니다. 소송과 명도 절차는 변호사, 세무 처리는 세무사가 별도 계약으로 맡고, 오르비스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임대 조건 검토와 후속 임차인 중개를 맡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상한 안에서 계약 전에 협의합니다.

임대 조건을 다시 짜야 하는 건물이라면 거래 자문에서 검토 방식을 확인하시거나 건물주 상담 문의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월세를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만 계약 해지가 되나요?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연체액의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띄엄띄엄 밀린 금액이 쌓여 3기분이 되어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3개월째 밀렸더라도 중간에 일부를 내서 합계가 3기분에 못 미치면 아직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밀린 월세 일부를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때 해지권이 바로 생기고,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지급해 3기 미만이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임대인이 이의 없이 돈을 받는 등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연체 월세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빠지지 않고,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보증금으로 충당할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밀렸다가 다 갚으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해지와 갱신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한 번이라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다 갚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20다255429, 2020다263635).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3기 연체 해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제2조 제3항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대로변 대형 점포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의 수치와 법령은 위 기준 시점의 것입니다. 이후 개정·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했으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투자 전에는 최신 법령과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비스중개법인은 임대수익·매각가 등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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