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법이 정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갱신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두 가지로 모입니다. 요구를 제때, 증명할 수 있게 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내세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한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갱신요구 일정 계산, 요구하는 방법, 거절 사유 8가지와 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임차인이라면 갱신을 지키는 데, 임대인이라면 거절이 가능한지 미리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01계약갱신요구권, 누가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2항). 2년 계약으로 시작했다면 갱신을 네 번 요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도 갱신요구권은 있습니다. 제2조 제3항이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를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강남 대로변 1층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커서 기준을 넘는 점포라도 갱신요구권 자체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기고(제3조 제1항), 이것이 있어야 건물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과 대항력 요건은 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할 10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2갱신요구 일정 계산표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계약서를 받은 날 일정부터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계산 예시(가정)입니다. 2025년 7월 1일에 2년 계약을 시작해 2027년 6월 30일에 만료되는 점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시점 | 날짜(계산 예시) | 할 일 |
|---|---|---|
| 만료 7개월 전 | 2026년 11월 말 | 갱신 여부 내부 결정, 연체·전대 등 거절 사유가 될 기록이 있는지 점검 |
| 만료 6개월 전 | 2026년 12월 말 무렵 | 갱신요구 가능 기간 시작. 임차인은 이때부터 요구 가능 |
| 기간 첫 달 | 2027년 1월 | 임차인은 이 안에 서면 요구를 마치는 것을 권장 |
| 만료 1개월 전 | 2027년 5월 말 무렵 | 갱신요구 가능 기간 끝. 임대인의 거절·조건 변경 통지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함 |
| 만료일 | 2027년 6월 30일 | 요구가 유효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계약이 이어짐 |
| 10년 한도 | 2035년 6월 30일 |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이 끝나는 날. 이후는 합의 갱신만 가능 |
기간의 시작일과 끝날을 하루 단위로 따지게 되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경계일에 걸리지 않도록 기간 한가운데보다 앞쪽에 요구를 마쳐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대비입니다.
03갱신요구는 어떻게 하나: 방법과 남길 기록
법은 갱신요구의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도 요구는 성립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임차인이 요구 사실과 날짜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문자나 이메일로 먼저 알리고,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냅니다.
요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주소, 층, 호수)과 현재 계약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문장
- 요구 날짜와 임차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 차임 조정 협의가 필요하면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문장
임대인이 요구를 받고도 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한 기간 안에 요구했다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갱신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도 새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갱신 사실과 기간을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 원본, 내용증명 우편 사본과 배달 증명, 임대인의 답신을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권리금 회수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번질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04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제10조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8가지로 정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 호 | 거절 사유 | 확인 포인트 |
|---|---|---|
| 1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 연체 '사실'이 기준. 연속 3개월이 아니어도 누적액이 3기분이면 해당 |
|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계약 당시 임차인 정보·용도를 속였는지 |
| 3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합의와 보상이 함께 있어야 함. 일방적 통보에 보상 금액만 적은 것은 해당하지 않음 |
| 4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숍인숍·공간 재임대가 전대에 해당하는지,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
| 5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 단순 노후·사용 흔적과 구분. 파손 당시 사진과 수리 기록 |
| 6 |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화재 등으로 영업 자체가 어려운 상태인지 |
| 7 |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계약 당시 계획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중 하나여야 함 |
| 8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려 미리 단정하기 어려움. 위반 내용과 시정 요구 기록이 쟁점 |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사유가 있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갱신과 권리금이 함께 걸린 점포라면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글도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05다툼이 많은 사유 1: 3기 차임 연체
3기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 가운데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연체 누적액이 900만 원에 이른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계산 예시, 가정). 연속으로 석 달을 밀린 경우만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금액이 합쳐서 3기분에 이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지금은 다 갚았는데도 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고, 갱신요구 당시 연체가 남아 있지 않아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임차인으로서는 연체가 3기분에 가까워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갱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특례인 제10조의9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갱신 거절(제10조 제1항 제1호), 권리금 보호 예외,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을 적용할 때 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연체한 차임을 청구할 임대인의 다른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래된 계약에서 그 시기의 연체가 문제 되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서 관리비를 차임에 포함했는지, 별도 항목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연체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경계에 있다면 계약서 문구를 놓고 변호사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06다툼이 많은 사유 2: 철거·재건축
건물이 오래되면 임대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7호는 세 가지 경우로 좁혀 두었습니다.
- 가목: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목: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목은 '계약 체결 당시'의 고지가 요건입니다. 계약 중간에 재건축을 결정하고 그때 알린 경우는 가목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고지 내용도 "언젠가 재건축할 수 있음" 정도로는 부족하고, 시기와 기간이 들어간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라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첫 계약서에 계획을 적어 두고, 임차인이라면 서명 전에 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목의 안전사고 우려는 건물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나 관할 관청의 조치 같은 근거가 있는지, 그 수준이 점유 회복이 필요할 정도인지를 함께 따집니다.
07거절 사유가 아닌 것: 자주 오해하는 세 가지
다음 경우는 그 자체로 제10조 제1항의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 건물주가 바뀌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제3조 제2항). 새 소유자도 8가지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더 높은 월세를 내겠다는 사람이 있다: 갱신된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차임 증감은 제11조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제10조 제3항). 기준 이내 임대차라면 증액은 5% 상한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4조).
-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8호의 '중대한 사유'로 다투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 쪽 사정만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08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는 다릅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4항).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 | 묵시적 갱신 |
|---|---|---|
| 근거 | 제10조 제1항~제3항 | 제10조 제4항·제5항 |
| 출발점 | 임차인의 요구 | 임대인의 무통지 |
| 갱신 기간 | 종전과 같은 조건(기간 포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1년 |
| 임차인 중도 해지 | 계약서 조건에 따름 | 언제든 통고 가능,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 기준 초과 임대차 | 적용 | 적용 안 됨 |
기준 초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아무 통지 없이 만료일을 넘기면 민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민법 제639조)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초과 점포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기대지 말고 갱신요구를 기간 안에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통지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왔는가
- 통지서에 8가지 중 어느 사유가 적혀 있는가
-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연체 시점·금액, 전대 여부, 재건축 고지 문구)이 실제로 있는가
- 내가 갱신요구를 기간 안에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는가
- 권리금 회수 일정과 겹치는가
-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아직 남았는지
- 거절 사유가 8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날짜와 금액으로 설명되는가
- 재건축 사유라면 첫 계약서에 시기와 기간이 들어간 계획을 고지했는가
- 거절 통지를 기간 안에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가
- 협의 종료(제3호)라면 합의서와 보상 내용을 함께 남길 수 있는가
09오르비스는 이렇게 봅니다
오르비스는 갱신 문제가 걸린 점포를 상담할 때 계약서와 지급 기록부터 받습니다. 최초 계약일로 10년 한도가 언제 끝나는지, 이번 갱신요구 가능 기간이 언제인지 날짜로 계산하고, 연체·전대·재건축 고지처럼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같은 표에 정리합니다.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전 후보지와 권리금 회수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손실을 줄입니다.
갱신과 재계약 조건을 정리해야 하는 임차인·임대인이라면 거래 자문에서 검토 방식을 보시고, 이전을 함께 고민 중이라면 무료 상권분석으로 후보 지역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중개를 맡기는 경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상한 안에서 계약 전에 협의하며, 소송·분쟁 대응 같은 법무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이 별도 계약으로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계약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으므로, 기간 첫 달 안에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를 밀렸다가 다 갚았는데도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 당시에 연체가 남아 있지 않아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주가 바뀌면 새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제3조 제2항),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도 제10조 제1항의 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는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1년 갱신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되면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라면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안에서만 가능합니다(제10조 제3항, 제11조, 시행령 제4조).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주변 시세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9·제11조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2026-10-28 확인)
- 대법원 판례속보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3기 차임 연체 사실과 갱신 거절) (2026-10-28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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