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은 서명 전에 확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건물 서류로 권리관계와 용도를 보고, 환산보증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정한 뒤, 계약갱신요구권·차임·권리금·원상복구를 계약서에 맞춰 넣는 순서입니다. 아래 10가지 상가 계약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이 계약에서 법이 지켜 주는 부분과 특약으로 직접 지켜야 하는 부분이 나뉩니다. 조문과 기준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01서류로 먼저 확인할 것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먼저 봅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라서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그 한도 안에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판단은 단순한 합산에서 시작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 보증금을 더해 건물 시세와 비교합니다. 합계가 시세에 가까울수록 경매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확인됩니다(제4조 제4항).
2.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건축물대장에서 임차할 호실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업종마다 영업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므로 비용과 기간을 계약 전에 따져 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합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2항). 인테리어를 마친 뒤 영업신고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관할 구청에 업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묻고, '인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습니다.
02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하기
3. 환산보증금과 법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으면 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제2조 제1항 단서).
| 지역 | 기준금액(시행령 제2조 제1항)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 원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
계산 예시(가정): 서울 1층 상가의 보증금이 2억 원, 월 차임이 800만 원이면 2억 원 + 8억 원 = 10억 원입니다. 서울 기준 9억 원을 넘으므로 아래 표의 '기준 초과' 열을 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면 환산보증금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계산합니다.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는 계약서에 차임과 따로 적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 보호 내용 | 조문 | 기준 이하 | 기준 초과 |
|---|---|---|---|
| 대항력(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 제3조 | 적용 | 적용 |
| 확정일자 우선변제 | 제5조 제2항 | 적용 | 적용 안 됨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제14조 | 시행령 기준 이하만 | 적용 안 됨 |
| 최단 존속기간 1년 | 제9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 제10조 제1항~제3항 본문 | 적용 | 적용 |
| 묵시적 갱신 | 제10조 제4항·제5항 | 적용 | 적용 안 됨 |
| 차임 증액 5% 상한 | 제11조, 시행령 제4조 | 적용 | 적용 안 됨(제10조의2 증감청구)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제10조의3~제10조의7 | 적용 | 적용 |
|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 제10조의8 | 적용 | 적용 |
| 관리비 부과 내역 제공 요청 | 제19조의2 | 적용 | 제2조 제3항 목록에 없음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이 경우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등기 방법과 비용을 계약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와 확인합니다.
03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요건
4. 대항력: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상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제3조 제1항). 건물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효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잔금일에 새 근저당이 등기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잔금일까지 새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점유는 계약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5.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제4조, 제5조 제2항).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14조)는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보증금 중 2,200만 원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고(시행령 제6조·제7조),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일정액의 합계는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04기간과 임대료
6. 계약갱신요구권: 전체 10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0조 제1항). 행사 범위는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2항).
거절 사유는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철거·재건축 등이 해당합니다. 철거·재건축은 계약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로 한정됩니다(제10조 제1항 제7호). 계약서에 재건축 계획 고지가 들어 있다면 그만큼 갱신 기대를 낮춰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4항). 이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7. 차임 증액 상한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서는 증액 청구가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고(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조 제2항). 갱신요구로 이어진 계약도 이 범위에서만 증감합니다(제10조 제3항 단서).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5% 상한이 없습니다. 대신 갱신할 때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이런 계약이라면 갱신 시 인상 방식과 상한을 처음 계약서에 숫자로 합의해 두는 편이 협상 범위를 분명하게 합니다.
05나갈 때를 미리 정하기
8. 권리금 회수기회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이 보호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전통시장 제외)와 국유·공유재산인 상가는 제외됩니다(제10조의5). 쇼핑몰이나 복합시설 안 매장이라면 계약 전에 제외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9. 원상복구 범위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경위, 임대 당시 목적물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바꾼 내용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시설이 특정 업종에만 쓰이는 것이었다면,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해 철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그래서 입점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영상과 시설 목록으로 남기고, 원상복구의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바닥, 천장, 전기 증설, 급배수, 간판처럼 항목별로 철거할지 남겨 둘지 정해 두면 퇴거 정산이 빨라집니다.
06돈의 흐름과 특약
10. 관리비 구성, 렌트프리, 특약
2026년 5월 12일부터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내기로 합의한 임차인은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시행령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4개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포함된 비목만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제2조 제3항 목록에는 없으므로, 기준 초과 임대차라면 내역 제공을 특약으로 넣어 둡니다.
렌트프리는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약정입니다. 기간, 시작 시점(인도일 또는 영업개시일), 중도 해지 때 면제받은 차임을 반환하는지를 숫자와 문장으로 적습니다. 특약에는 다음 항목을 넣습니다.
- 인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 잔금일까지 새 담보 설정 금지
- 원상복구 기준 시점과 철거 항목
- 관리비 비목, 정산 방식, 내역 제공
- 렌트프리 기간과 중도 해지 시 처리
- 인테리어·간판 공사 범위와 임대인 동의
07서명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고,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시세 대비 감당할 수준인가
-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종과 맞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가
-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금액(서울 9억 원) 이하인가
- 인도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정해졌는가
- 확정일자로 보호되는 임대차인가, 다른 보호 수단이 필요한가
- 전체 10년 안에서 갱신 계획이 맞고, 재건축 고지 조항은 없는가
- 증액 조건이 5% 상한 또는 제10조의2 기준에 맞게 적혔는가
-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대규모점포 등)은 아닌가
- 원상복구 기준 시점과 항목이 적혔는가
- 관리비 비목, 렌트프리, 특약이 숫자로 적혔는가
08오르비스는 이렇게 봅니다
오르비스는 상가 임차 상담에서 환산보증금 계산을 가장 먼저 합니다. 같은 임대 조건이라도 보증금과 월세 배분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보증금 위험과 업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법이 보호하지 않는 부분은 특약 문구로 옮깁니다.
조건 협상과 계약 검토가 필요하면 거래 자문 내용을 보시고 임차·창업 문의로 연락 주세요.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계산 예시(가정)로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이면 6억 원이고, 서울 기준금액 9억 원 이하이므로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나요?
아닙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 등은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차임 증액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요구 시기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습니다(제4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는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상가 월세는 한 번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서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고(시행령 제4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조 제2항).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상한 대신 제10조의2의 증감청구가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2026.5.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6조·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관리비 내역 제공, 2026.5.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원상회복 범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 계약 전 확인 사항」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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