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이 보호하는 범위와 계약서에 남길 것

작성 오르비스중개법인발행 분야 계약·법률읽기 약 7분

권리금은 건물주가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돈이고, 법은 그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보호 기간과 방해행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손해배상 한도를 조문 순서로 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보증금·차임과 별개로 오가는 돈이라 계약서와 기록이 허술하면 회수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직접 돌려주게 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점포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지, 언제부터 무엇을 기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권리금 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01권리금의 정의와 돈의 흐름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같은 조 제2항).

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기존 임차인에게 흐르고, 임대인은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판례를 들어 임대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등). 그래서 임차인이 챙길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 회수할 기회입니다.

구분내용조문
권리금시설·거래처·노하우·입지 이점 등의 대가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 계약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제10조의3 제2항
회수기회 보호임대인의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제10조의4
적용 제외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 국유·공유재산제10조의5
표준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사용 권장제10조의6
권리금 평가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기준 고시제10조의7

02보호 기간과 금지되는 방해행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금지되는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1.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행위
  2.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보호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반대로 임차인에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처럼 갱신 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각 호)가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보호 기간은 종료 6개월 전에 시작해 종료일에 끝납니다. 신규임차인을 찾고 조건을 맞추는 시간까지 고려해 종료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짜 두고, 주선과 요청은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남깁니다.

03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4 제2항). 오른쪽 열은 다툼에 대비해 남겨 둘 자료입니다.

호정당한 사유남겨 둘 자료
1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자력 확인 요청과 회신
2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실제 사용 현황 자료
4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권리금 계약서와 지급 내역

임차인에게도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과 임차인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5항). 주선할 때 신규임차인의 업종, 사업계획, 자금 계획을 정리해 함께 전달하면 1호·2호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당시 갱신요구 한도인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현행법의 갱신요구 한도는 10년입니다(제10조 제2항).

재건축 계획도 따로 봅니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인이라면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첫 계약서에 고지 내용을 남기고,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에 그 문구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04손해배상의 한도와 청구 기간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계산 예시(가정):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1억 원이고 임대차 종료 당시 평가한 권리금이 7,000만 원이라면 배상 한도는 7,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며 실제 배상액은 손해 입증에 따라 정해집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정해진 시세가 없어 다툼이 생기면 별도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0조의7).

주선 요건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52823, 252830 판결). 이때는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 메일, 내용증명이 근거가 됩니다.

05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다음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은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제2조 제3항). 대형 쇼핑몰이나 복합시설 안 매장, 공공기관이 소유한 상가는 계약 전에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외 대상이라면 권리금을 내는 쪽도 계약서 말고는 회수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금액을 정합니다.

06표준권리금계약서와 계약서에 넣을 항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6).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표준권리금계약서에는 권리금 금액, 임차인의 현재 임대차 현황, 권리금으로 넘기는 대상의 범위가 들어가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받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받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표준서식을 쓰더라도 아래 항목은 숫자와 목록으로 채웁니다.

항목적을 내용
권리금 총액과 지급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날짜, 지급 계좌
양도 대상시설·비품 목록(수량·상태), 거래처, 상호·전화번호 이전 여부, 노하우 전수 범위
현재 임대차 현황보증금, 차임, 관리비, 잔여 기간, 남은 갱신 가능 기간
임대차계약 연동임대인과 계약이 안 되면 무효, 받은 금액 반환 기한
영업 관련 약속같은 업종 영업 제한 여부와 지역·기간
원상복구 책임넘겨받는 시설의 퇴거 시 철거 책임을 누가 지는지

마지막 항목은 자주 빠집니다. 기존 시설을 넘겨받으면 나중에 퇴거할 때 그 시설의 원상복구 책임까지 함께 넘어올 수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서와 새 임대차계약서에 같은 기준으로 적습니다.

07임차인과 임대인이 남길 기록

임차인이 남길 기록
  • 임대차 종료일과 보호 기간 시작일(종료 6개월 전)을 적은 일정표
  •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날짜, 신규임차인 정보, 제시한 임대 조건)
  •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한 서면(내용증명·메일)과 임대인의 회신
  • 신규임차인의 자력·이행 의사에 관해 임대인에게 제공한 정보
  • 권리금 계약서 원본, 시설·비품 목록, 매출과 시설 투자 자료
  •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 문자·메일
임대인이 남길 기록
  •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다면 제10조의4 제2항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와 근거 자료
  •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차임·보증금과 주변 시세 비교 자료
  •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을 고지한 서면
  •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기록

08오르비스는 이렇게 봅니다

오르비스는 권리금이 걸린 점포 상담에서 남은 임대차기간과 보호 기간 시작일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다음 권리금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이 같은 조건, 같은 일정으로 맞물리도록 정리하고, 신규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권리금 수준은 상권과 영업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상권의 임대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점포 양도나 인수를 검토 중이라면 무료 상권분석으로 주변 업종 구성과 임대료 참고값을 먼저 보시고, 조건 협상이 필요하면 임차·창업 문의로 연락 주세요. 손해배상 청구 등 개별 사안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은 건물주가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이고, 법은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제10조의4). 임대인이 일정 기간 영업을 약속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따로 판단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제10조의4 제1항).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임대차기간 10년이 지나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갱신요구 한도를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이 사건은 갱신요구 한도가 5년이던 구법 사안이고, 현행 한도는 10년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대형 쇼핑몰 안 매장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다만 전통시장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참고 자료

출처의 수치와 법령은 위 기준 시점의 것입니다. 이후 개정·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했으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투자 전에는 최신 법령과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비스중개법인은 임대수익·매각가 등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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