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면 상가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문제를 제3조 한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밀린 월세와 전 건물주와 따로 맺은 약정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2026년에는 이 주제와 직접 닿는 대법원 판결이 두 건 나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새 건물주에게 넘어가는 것과 남는 것,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전후에 챙길 일을 정리합니다. 개별 분쟁은 변호사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01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이 이어지는 조건, 대항력
출발점은 대항력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에 새 건물주가 들어갑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제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매매든 증여든 경매든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기존 계약의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이 따로 동의서를 쓰거나 새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서울 9억 원, 시행령 제2조)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3항). 대로변의 큰 점포라도 인도와 사업자등록만 갖췄다면 승계 자체는 같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하지 않은 상태
- 아직 건물을 인도받지 않았는데 매매가 먼저 진행된 경우
-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데,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 같은 선순위 권리가 등기부에 있는 경우
마지막 경우는 경매 순위의 문제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 전후로 등기부의 을구를 확인해 두는 습관이 여기서 쓸모가 있습니다. 읽는 순서는 등기부등본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2임대인 지위 승계, 넘어가는 것과 남는 것
승계는 "계약이 통째로 넘어간다"는 뜻이지만, 모든 돈 문제가 함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정리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새 건물주에게 | 근거 |
|---|---|---|
| 보증금 반환 의무 | 넘어감. 전 건물주는 반환 의무를 면함 | 제3조 제2항, 2023다307116 |
| 남은 계약기간·월세·관리비 조건 | 그대로 이어짐 | 제3조 제2항 |
| 계약갱신요구권 | 새 건물주에게 행사. 전체 10년은 최초 계약부터 통산 | 제10조 제1항·제2항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새 건물주가 의무를 짐 | 제10조의4 |
| 소유권 이전 전에 밀린 월세 | 원칙적으로 전 건물주의 채권. 다만 종료 때 보증금에서 공제 | 2016다218874, 2016다277880 |
| 공시되지 않은 유리한 변경 약정 | 새 건물주에게 주장하기 어려움 | 2026다201494 |
표에서 임차인이 가장 놓치기 쉬운 줄은 아래 두 줄입니다. 전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전 건물주와 구두나 각서로 정한 감액·면제가 새 건물주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032026년 대법원 판결 두 건이 짚은 것
2023다307116(2026. 4. 9. 선고)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넘어간 사안입니다. 원심은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승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대항력이 있으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는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고,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9조 제2항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다201494(2026. 6. 25. 선고)는 전 임대인과 월세를 면제하기로 한 각서가 경매로 건물을 산 새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임대차 내용이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식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새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 소유자는 공시된 내용을 믿고 건물을 사기 때문입니다.
두 판결을 겹쳐 보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계약 조건은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이 기준이 되고, 조건을 바꿨다면 그 변경도 신고로 남겨야 새 건물주 앞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04소유권 이전 전후, 임차인 점검표
건물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새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와 새 소유자 이름을 확인했는가
-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사업장 주소가 임차한 호실과 정확히 같은가
- 계약 도중 월세 감액·면제·기간 변경을 합의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반영했는가
- 전 건물주와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을 서면으로 정리했는가
- 새 건물주에게서 월세 입금 계좌 변경을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받았는가
-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그달 월세와 관리비를 누구에게 낼지 정리했는가
-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기존 임대차를 승계한다"는 문구와 기존 확정일자 유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월세 계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뒤의 월세는 새 건물주에게 낼 돈인데, 습관대로 전 건물주 계좌로 보내면 정산이 꼬입니다. 반대로 등기 확인 없이 "건물을 샀다"는 연락만 믿고 계좌를 바꾸는 것도 위험합니다.
05계산 예시(가정): 밀린 월세는 어디서 빠지나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 구분 | 금액 |
|---|---|
| 보증금 | 5,000만 원 |
| 월세 | 300만 원 |
| 전 건물주 때 밀린 월세(2개월) | 600만 원 |
| 새 건물주 아래에서 밀린 월세 | 0원 |
| 계약 종료 때 새 건물주가 돌려줄 금액 | 5,000만 원 − 600만 원 = 4,400만 원 |
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600만 원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승계 전 연체액이 새 건물주가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므로, 매매 당사자끼리 이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어떻게 정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두 번 내지 않도록, 매매 전후로 연체 금액과 정산 주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예시의 환산보증금은 5,000만 원 + 300만 원 × 100 = 3억 5,000만 원으로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입니다. 기준 이하라면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넘을 수 없다는 상한(시행령 제4조)도 새 건물주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06새 건물주가 자주 꺼내는 요구와 대응
월세를 올리자는 요구.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는 승계된 조건 그대로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라면 새 건물주도 제11조의 요건(조세·공과금 증감, 경제 사정 변동 등)을 갖춰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당시 차임의 5%라는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의 조건 협상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재건축하려니 나가 달라는 요구.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철거·재건축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가목),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나목),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다목)여야 합니다. 매수 후에 새로 세운 계획만으로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 전체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과 거절 사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요구. 의무는 아니지만 당사자 이름을 정리하려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금·월세·기간·특약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한 줄씩 대조하고, 새 계약처럼 보이지 않도록 승계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07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건물주가 바뀌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임차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임대차 사안에서 임대인 지위 양도는 임대인과 새 소유자의 계약만으로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이 법리를 상가 임대차에 적용할 때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 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길을 검토한다면 매매 사실을 안 직후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의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08오르비스는 이렇게 봅니다
건물주 변경 때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계약 조건이 서류에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서 생깁니다. 오르비스는 상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사업자등록 주소와 임차 호실이 일치하는지, 계약 중 조건을 바꾸면 정정신고까지 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사고팔 때도 렌트롤과 연체 내역, 신고된 임대차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새 점포를 찾고 계신다면 맞춤 매물 의뢰에 업종과 조건을 남겨 주세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매매나 승계 조건 정리는 거래 자문 페이지에서 검토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상한 안에서 계약 전에 협의하며, 법률 검토와 소송 같은 실행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바뀌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새로 써야 하나요?
새로 쓸 의무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고, 보증금·차임·기간이 기존과 같은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라면 새 건물주에게 돌려받습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그 채무를 면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그래서 매매 전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새 건물주와 서면으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를 새 건물주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전 건물주가 청구할 채권이고, 따로 채권양도 절차가 없으면 새 건물주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새 건물주 아래에서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그 연체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전 건물주와 월세를 깎거나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새 건물주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으로 공시되지 않은 변경이라면 새 건물주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내용이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 공시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6다201494).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 원을 넘는 상가도 승계가 되나요?
됩니다. 법 제2조 제3항이 제3조(대항력 등)를 보증금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기간 만료 뒤에도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제9조 제2항 같은 규정은 기준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0조의4·제11조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조의2·제3조의3·제4조 (2026-11-18 확인)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와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승계) (2026-11-18 확인)
- 법률신문 판례해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차임면제 약정이 사업자등록상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으로 상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2026-11-18 확인)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요지(승계 전 연체차임의 귀속과 보증금 공제) (2026-11-18 확인)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요지(양수인 승계 전 연체차임의 보증금 당연공제) (2026-11-18 확인)
-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요지(임차인의 이의와 임대인 지위 승계) (2026-11-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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