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 분쟁을 줄이는 계약서 문구

작성 오르비스중개법인발행 분야 계약·법률읽기 약 7분

상가 원상복구 분쟁은 대부분 '어느 시점의 상태로 되돌리느냐'를 계약서에 적지 않아서 생깁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계약 경위와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점 전 기록과 항목별 특약이 퇴거 정산을 좌우합니다.

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가 끝나는 날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처음 상태로 돌려 달라"고 하고, 임차인은 "처음부터 이랬다"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처음'이 언제인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어디서 오고 어디까지인지,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의 권리 판단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01원상복구 의무는 어디서 나오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원상복구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654조가 사용대차에 관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며 거기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상복구를 두고 다투는 동안 보증금 반환도 함께 멈추기 쉽습니다.

표준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나 용도를 바꿀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 받은 동의의 내용, 그리고 그 공사분을 나갈 때 어떻게 처리할지가 원상복구 범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02대법원이 보는 원상복구 범위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바꿨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바꾼 내용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말은 계약서와 기록이 없으면 결국 다툼으로 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례에서 반복되는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쟁점판례가 본 방향계약서에서 할 일
기준 시점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돌림입점 당일 상태를 사진·목록으로 첨부
전 임차인 시설약정이 없으면 자신이 받은 상태까지만(90다카12035). 영업을 양수하며 시설을 인수했다면 철거 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음(2017다268142)인수한 시설의 목록과 처리 방법을 명시
비용 포기와의 관계비용상환청구권 포기만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음(2017다268142)철거 면제 항목은 따로 적음

판결 원문은 사안의 사정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표는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03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 누가 걷어 내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바닥 타일, 주방 덕트, 칸막이, 간판처럼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새 임차인이 그대로 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판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2019년 판결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면서 시설을 넘겨받았고,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시설이 특정 영업용이라 다른 용도로는 필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철거 의무를 인정했고, 임대인이 지출한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실무 기준이 보입니다. 시설을 넘겨받는 경위와 조건이 계약서에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함께 보는 법은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04입점 전에 남길 기록표

분쟁을 줄이는 가장 값싼 방법은 입점 당일 기록입니다. 아래 표를 계약서 별지로 붙이고 양쪽이 서명해 두면, 퇴거 때 '처음 상태'를 두고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항목입점 당시 상태설치 주체퇴거 시 처리
바닥 마감사진 번호와 재질임대인 / 전 임차인 / 본인존치 / 철거 / 협의
천장·조명노출 여부, 조명 수량
벽체·칸막이위치를 도면에 표시
전기 용량·분전반계약 전력 kW
급배수·그리스트랩위치와 배관 상태
주방 배기·덕트경로와 외부 토출구
냉난방기대수, 실외기 위치
간판·외부 시설위치와 규격
출입문·셔터재질과 작동 상태

기록할 때 지킬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사진과 영상에는 날짜가 남게 찍고, 같은 파일을 양쪽이 보관합니다
  • 도면이 있으면 도면 위에 칸막이와 설비 위치를 표시해 첨부합니다
  • '전 임차인 설치분'은 임대인이 인수한 것인지, 새 임차인이 인수한 것인지를 적습니다
  • 공사를 할 때마다 임대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그 문서에 퇴거 시 처리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질문
  • 원상복구의 기준 시점이 '본 계약 인도일'로 적혀 있는가
  • 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의 목록과 처리 방법이 있는가
  • 임대인이 존치를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정했는가
  • 철거를 면제하는 항목이 비용 포기 조항과 따로 적혀 있는가
  •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철거비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05분쟁을 줄이는 원상복구 특약 문구 예시

아래는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문구 예시입니다. 그대로 쓰기보다 점포 상황에 맞게 고쳐 쓰고, 금액이 큰 공사가 걸린 계약이라면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기준 시점: "원상회복은 본 계약에 따른 인도일 당시의 상태(별지 입점 현황표 및 사진 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2. 전 임차인 시설: "별지에 '전 임차인 설치'로 표시된 시설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는 반대로 "임차인은 별지 표시 시설을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이를 철거한다."
  3. 존치 합의: "임대인이 서면으로 존치를 요청한 시설은 철거하지 않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4. 공사 동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시행한 공사는 동의서에 적은 처리 방법에 따른다."
  5. 정산 방법: "임차인이 종료일까지 원상회복을 마치지 못한 경우, 쌍방이 확인한 견적을 기준으로 철거비를 정산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한다."

문구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3번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생각해 임대인이 덕트나 그리스트랩을 남겨 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합의가 없으면 임차인은 철거하고 나가고 임대인은 다시 설치하는 일이 생깁니다.

06원상복구와 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권

원상복구와 자주 섞이는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제626조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을 들였고 그 가치 증가가 종료 시점에 남아 있으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을 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둘의 성격은 다릅니다. 제652조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약정을 무효로 하지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이 목록에 없어 포기 특약이 유효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서에는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흔히 들어갑니다.

다만 포기 특약도 무한정 넓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462 판결은 계약 경위와 목적, 기간, 보증금과 임료 등을 보아 일정 범위의 비용만 포기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면 그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비용 포기, 철거 의무, 존치 합의를 한 조항에 뭉쳐 쓰지 말고 각각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사비 지원과 렌트프리를 협상할 때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렌트프리·TI 협상 조건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07퇴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종료일 직전에 공사를 시작해 철거가 끝나기 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 임대인과 말로만 "그냥 두고 가라"고 합의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
  • 철거 후 사진을 찍지 않아 공사 완료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투는 경우
  • 영업 관련 신고·허가 정리를 미뤄 다음 임차인의 영업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원상회복에 폐업신고 등 협력 의무가 포함된다고 본 판결로 대법원 2008다34903 판결이 있습니다)
  • 철거비 공제 내역을 받지 않고 보증금 잔액만 확인하는 경우
퇴거 두 달 전 할 일

입점 현황표를 꺼내 임대인과 함께 점포를 한 번 둘러보고, 항목별로 존치·철거를 확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한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면 정산이 빨라집니다.

08오르비스는 이렇게 봅니다

원상복구 분쟁은 계약이 끝날 때 생기지만, 실제 원인은 계약을 맺는 날 정해집니다. 오르비스는 상가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입점 현황 기록, 전 임차인 시설의 인수 범위, 존치·철거 항목을 계약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도록 권합니다. 매물을 고르는 단계에서 주방 배기나 전기 용량처럼 원상복구 비용이 커지는 설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점포를 찾고 계신다면 맞춤 매물 의뢰에 업종과 필요한 설비 조건을 남겨 주세요. 계약 단계의 확인 순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와 거래 자문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상한 안에서 계약 전에 협의하며, 인테리어 철거·시공이나 법률 검토 같은 실행 업무는 관계사·외부 전문기관과의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바꾼 부분을 걷어 내고 임대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범위를 계약 체결 경위, 임대 당시 목적물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을 고려해 사안마다 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그래서 계약서에 기준 시점과 항목을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 임차인이 해 놓은 인테리어도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반면 전 임차인에게서 영업을 양수하며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은 사안에서는 그 시설의 철거 의무를 인정한 판결도 있어(2017다268142), 인수 경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면 원상복구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익비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은 다른 문제로 봅니다. 2017다268142 판결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특정 영업용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철거를 면제받으려면 그 내용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안 하고 나가면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임대인이 직접 철거하고 든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공제액을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견적서와 사진, 정산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의 공제 범위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의 수치와 법령은 위 기준 시점의 것입니다. 이후 개정·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했으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투자 전에는 최신 법령과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비스중개법인은 임대수익·매각가 등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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